일본 정부의 `지적 재산 전략 회의'는 3일 특허나 저작권 등 지적 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내용의 `지적 재산 전략 대강'을 마련했다. 대강은 일본 제품의 해외 해적판, 모방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2004년까지 마련하고 `산업 스파이' 대책의 일환으로 부정 경쟁 방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을도입하는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적 재산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특허 소송 항소심을 도쿄 고등 재판소가 `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특허 재판소'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 재산 전략 본부'(가칭) 설치를주내용으로 하는 지적 재산 기본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