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과 '레임덕' 평가 응답자중 43.8%는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 경기활성화에 부작용이 일부 우려된다'고 답했다. 24.2%는 '정치권의 혼란 등으로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정치적 '양대 이벤트'가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선거의 특성상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3.5%), '돈이 도는만큼 경기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다'(16.9%)라는 긍정론도 20.5% 나왔다. 정권 말기 행정부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이상(64.1%)이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예상된 레임덕 현상'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검찰 수사'(10.9%), '각당 차기 대선 후보 확정'(9.3%)도 레임덕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과 중립선언이 원인이라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 평가 엇갈리는 구조조정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정책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부문을 묻는 설문에 '노사관계'(52.6%)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주목을 모은다. 노동부문이 '개혁의 사각지대'였다는게 경제관료들의 판단이다. '공공부문(31.8%)'이 그 다음 구조조정이 미진한 곳으로 꼽힌 것은 최근 공기업 민영화가 잇단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응답자들은 금융부문의 개혁이 가장 가시적 성과를 많이 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 매각'(44.0%)을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꼽았다. 금융개혁 역시 보다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제 공무원들은 이밖에 주5일제 확정(25.9%)과 월드컵대회중 노조파업 문제(24.3%)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 행정조직개편 우선 순위 응답자의 41.0%가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뒤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면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예산처 등 금융과 거시정책 담당 부처부터 손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과 경제정책 총괄부처의 중요성을 경제관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부처는 모두 현정부 출범때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정비된 곳들로 현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정부안에서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 이들 부처가 정비된다면 유관업무를 중심으로 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 청와대 비서실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36.4%로 많았다. 그 다음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10.4%) 등 산업정책 부문(10.4%),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등 일반행정부분(8.1%) 순이었다. 비서실이 두번째로 많은 것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의 필요성에다 측근정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한 거부감이 드러난 것으로도 풀이된다. ◆ 부의 불균형 해소해야 내년 이후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지역.소득계층간 분배문제 해결'(44.1%)이란 대답이 우세했다. 경제가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부의 불균형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은 '기술고도화 등 산업육성'(31.3%), '성장 파이를 늘리는 일'(12.7%), '대외통상 여건 개선'(6.2%) 등이 제시됐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안점을 둬야 할 정책분야 역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 강구'(32.3%)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 정부가 상대할 가장 큰 경쟁국은 단연 중국(74.7%).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경쟁 상대라는 응답은 6.9%,일본은 6.3%에 그쳤다. 허원순.유영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