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무역수지 악화 경계해야 할 때

내수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지난 98년 이후 지속돼 온 무역흑자 기조가 위협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무역협회의 분석은 수출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극히 보편적인 주장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내수소비 확대를 유도해 왔던 탓에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고,또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적자기조로의 전환은 불을 보듯 뻔하고,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는 무역수지 악화를 걱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최근 4년간의 수입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웃돌았고,용도별 수입실적도 내수용 수입이 전체의 6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의 수입유발구조로 되돌아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세계경제 회복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 달러화 약세의 반작용으로 원화가치의 절상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수출악화와 수입촉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외환위기라는 뼈아픈 고통의 대가로 얻어진 무역흑자 기조가 4년여만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운용에 있어서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수는 없다.

또 무역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식의 축소균형도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수출확대를 통해 흑자기조를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등의 수입은 국가적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차원에서 다소 절제할 필요가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본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입 역시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외환위기의 고통을 헛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적자경제로의 회귀를 경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