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4년간 12% 줄인다 .. 농림부

정부는 쌀수급안정을 위해 전작보상제 등 생산조정을 유도해 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2% 줄이기로 했다.

또 벼를 재배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쌀 재협상까지는 비교적 충격이 덜한 논농업직불제 전작보상제 등 정책을 통해 수급을 조정하는 한편 협상 후엔 결과에 따라 소득보전직불제 등 소득보전프로그램과 공공비축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쌀산업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3년부터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소득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전작보상사업을 1만㏊를 상한 면적으로 실시한다.

다음해인 2004년에는 상한 면적을 2만㏊로 늘릴 방침이다.

또 쌀 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논농업직불제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현행 2㏊에서 5㏊로 늘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만 보조금 단가를 높여 비진흥지역의 벼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만약 2004년 이후 소득보전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현행 추곡 수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부터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8백만섬 가량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