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전화 선불카드 요금조작등 조사 계획

정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요금조작및 불법 카드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월드컵대회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와 관련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통신이용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달 하순부터 예방적 감시.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통신위는 외국인의 수요가 많은 국제전화 시장을 중점 감시.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요금조작및 불법 카드 판매 행위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국제로밍폰등 이동전화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도 조사키로 했다.

이를위해 통신위와 KT 데이콤 온세통신등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공동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시정을 유도하고 요금조작이나 불법 선불카드 판매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및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