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무기연기.. 노조 연대파업.. 정치권 법안처리 미온적

철도민영화연기론이 급부상하고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철도산업 구조개선 법안과 가스산업 구조개선 법안이 국회에 넘어왔으나 시기가 아니어서 손대지 않고 있다"며 "철도민영화에 대해선 정부측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하지만 중간단계로 공사화를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말해 연기론에 무게를 실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민영화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있지만 야당까지 지방선거 대선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공기업민영화에 미온적이어서 현정권에선 민영화가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이날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법을 정비해도 늦지 않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이에대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등 민영화를 추진해온 경제부처들은 "정부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로선 스케줄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정치권과는 정반대 시각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법안 칼자루를 쥔 여야 정치권이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민영화연기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작년 12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위원회법 등 3개 법안도 작년 11월 국회 산업자원위에 회부됐지만 여야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뿐 올해안 처리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배기운 의원은 "민영화는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그러나 가격인상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인섭 의원도 "노동조합이나 다른 반대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완전무결한 준비를 갖춘 다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올해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을 불러올 민영화 법안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승윤.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