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첫 공판 이후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 이후 한 방청객이 안 의원에게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진 데 따른 예방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신변 보호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안 전 의원과 동행하며 보호한다.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한편,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이날 안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올해 8월 재판부 인사이동 계획을 밝히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최서원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8월 말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 등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안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지드래곤의 행동 특성을 다뤄 명예 훼손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들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25일 방송된 JTBC '상암동 클라스'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해당 방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 등의 내용을 전했다. 같은 날 '사건 반장'에서도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뉴스5후'는 지난해 11월 10일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지드래곤 측이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의견진술에서 JTBC 관계자는 "지드래곤 사건과 관련해 많은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는데, JTBC만 유일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했다"며 "이번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향후 보도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방심위 방송소위는 반려동물 동승 운전이 위험하다는 보도에서 기자가 반려견 동승 운전자로 등장해 '셀프 인터뷰'를 했으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4월 27일자 TBC TV 'TBC 8 뉴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윤석열 대통령 연설 조작 영상 뉴스와 관련해 풍자로 단정하며 일방의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4월 9일자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성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떨어졌어요.” (풍납도깨비시장 청과물집 사장 A씨)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도깨비시장에서 만난 40년 차 상인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1963년 문화재로 지정된 풍납토성은 1997년 백제시대 유물이 나온 이후 ‘정비사업 시계’가 멈춰 선 곳이다. 동네는 수십년 전 모습 그대로인데, 그 사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로부터 보상받고 떠난 이들이 늘자 지역에는 공터와 빈집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발 디딜 틈 없었던 풍납도깨비시장에도 손님 발 길이 뚝 끊겼다. 보존 外 구역 ‘건축 규제 완화’ 요구4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2001년 말 5만7182명이었던 풍납1동과 2동 주민등록인구는 올 4월 기준 3만5152명으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인구는 65만8242명에서 65만3447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국가유산청은 유적의 중요도에 따라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당초 풍납토성 안 주민 모두를 이주시킨 뒤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015년 핵심권역(2권역)만 이주 대상으로 삼는 기조로 전환했다. 백제문화층 유존 지역(3권역) 내 건물 개발을 7층 높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