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이 20일 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상현안들이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정상이 직접 언급한 철강과 자동차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조기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국간 투자협정(BIT) 역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둔 경제현안은 다음달 6일 결정되는 미국의 철강산업 피해구제 조치. 한국 철강업체들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측 요청이다. 미국은 해묵은 통상현안인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미국시장 진출, GM의 대우차 인수협상 등을 들며 "국제적 룰에 의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 미국이 지적하는 주요 통상현안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5%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외제차 구입을 나쁘게 보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바꿔 주고 수입차에 불리한 규정(배기량별 차등세율 등)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제도도 시비거리. 콩 옥수수 콩나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판단 때문. 이 제도를 의무규정에서 선택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역시 현안중 하나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규정된 지재권 보호기간이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간인 만큼 한국에 저작권법이 제정된 1957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소급 인정하라고 압박중이다. ◇ 한국 입장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것은 자유무역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율 문제는 WTO 다자협상에서 다룰 문제이며 GMO 표시제도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작권 소급 역시 법률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 투자협정 상반기중 체결될 듯 =내달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상반기중 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아직 몇가지 쟁점이 남아 있지만 큰 무리 없이 타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이날 두 정상이 "경제.통상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모두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협상전망을 바탕으로 했다는 해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