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탈레반과 알카에다 대원들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병사들의 지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773년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보스턴 차(茶) 사건'이후 유럽과 미국은 전쟁포로(POW:Prisoners of War)에 관한 개념을 달리 해왔다. 현재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돼 있는 죄수들의 지위를 놓고 미국과 유럽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이후 처음으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적용해 포로지위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인들은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포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미국이 아프간 병사들을 고문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또 어떤 상태로 억류되고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로 영국 출신의 한 탈레반 병사는 견딜만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 언론들은 미국이 제시한 아프간 포로사진이 조작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병사들이 동물의 우리같은 곳에 갇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심지어는 관타나모 기지를 옛 나치의 포로 수용소라고까지 묘사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아프간 병사에 대한 입장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했던 비행기 충돌 테러는 일종의 전쟁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프간과의 전쟁도 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알카에다 대원의 경우 보통의 범죄자들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전쟁 포로로 보기에도 어렵다. 국제법은 국가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자국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다 사로잡힌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포로의 지위를 주었다. 문제는 알카에다 조직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알카에다 대원들은 아프간 파키스탄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들도 있다. 만약 그들이 포로의 지위를 받는다면 이들 국가는 자국민들(알카에다 대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들중 일부는 국적에 따라 돌려 보내 자국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고 또 일부는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카에다 대원들은 미국의 연방법원이나 군사법원에서 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은 유럽인들에게 그때까지 억류하고 있는 죄수들의 지위를 논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우선 탈레반 병사들만이라도 전쟁포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탈레반은 외세의 힘에 맞서 조국인 아프간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아프간 병사들의 지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프간 병사처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정리=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 ◇이 글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The prisoners dilemma'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