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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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지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다 일부 업체의 무리한 머니게임으로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인식이 썩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중자금이 여기로 몰려 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벤처투자에 비해 투자리스크는 적으면서도 자금 회수기간이 짧은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 구조조정회사들이 속속 대형 펀드조성에 성공하면서 금년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이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휴자금을 끌어들여 부실기업의 회생지원에 활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외국계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해 왔던 구조조정 시장에 국내자금이 가세하게 되면 지지부진했던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벤처펀드가 난립하면서 초래됐던 온갖 부작용이 여기서도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펀드에 대한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된다 하겠으나 구조조정 시장의 특성상 지나친 감독강화는 자칫 시장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데 문제의 미묘함이 있다 하겠다.
구조조정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속성상 감독을 강화할 경우 상당수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할 개연성이 크고,펀드운용 과정에 대한 지나친 감독강화는 자칫 부실자산 거래자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조정회사(CRC)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펀드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키되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펀드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펀드운영과 관련해서는 담당자들에게 확실한 재량을 주고 이를 사후적으로 문제삼지 말아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무도 정확히 값을 알 수 없게 마련인 부실자산 가치를 두고 사후적으로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는 헐값 매각시비,펀드운영자는 고가매입 시비에 시달리는 풍토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설 땅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육성은 우리 경제를 건강한 경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금융당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제한을 푸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펀드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