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유로존 경제안정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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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지난해 하반기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은 올해초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일찍부터 이를 예측해 왔고 나름대로 대비책도 강구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 수년과는 다를 것이다.
시일이 흐르면서 경제여건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여러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통계와 경제지표들은 이를 말해 준다.
먼저 향후 소비의 증감을 예측케 해주는 소비자 신뢰지수를 살펴보자.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바닥을 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제의 펀더멘털도 생각보다 괜찮다.
재정 및 금융환경도 양호하다.
단기 및 중장기 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상승시킨다.
물가상승률도 적정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월 3.4%로 정점을 이룬 뒤 12월엔 2%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기인한 바 크다.
아직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한 측면이 상존한다.
단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킬 돌발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선 단일통화 도입이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는 추측이 퍼져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EU집행위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체함으로써 물가가 상승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건대 단일 통화도입이 물가상승을 야기할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 및 통화정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안정적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개별 국가로 좁혀 보자.ECB는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균형예산이나 흑자예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상당히 높다.
그렇더라도 이들 국가는 단기적인 성장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중기 계획을 고수하는 편이 더 좋다.
중기 계획에 이르기 위한 일관된 노력은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것이다.
재정적으로 무리가 별로 없는 국가들은 물가 및 통화정책을 시장자율에 맡겨도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여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유로존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뭘까.
바로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여러 해 동안 이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결단력을 갖고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는 세금감면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여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노동시장의 안정과 임금안정을 위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다.
이는 고용과 투자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경제를 담보해 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현재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또한 정책입안자들도 결단력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한다.
정리=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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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빔 뒤젠베르크 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국제 경제기자 클럽에서 행한 신년 리셉션 기조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