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니 또 1천만원 올랐다'' 이런 희한한 뉴스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서초지역이다. 정부는 이 지역의 투기열풍을 잠재우겠다며 연이어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전가의 보도인 세무조사도 빼놓지 않고 포함시켰다. 과연 이로써 ''강남공화국''의 묻지마 투자는 없어질까. 수억원대의 분양권 프리미엄도 사그라들 것인가. 이 질문엔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별무효과라는 표정들이 역력하다. 대도시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아마도 한국에서 1순위에 오르는 답은 교육환경일 것이다. 그 이유를 진념 경제부총리가 앞서 기자에게 들려준 설명으로 대신하자.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커뮤니티(지역사회)가 주변 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척 애를 쓴다. 학교에 기부를 하고 학교운영에 주민(학부모)들이 관심을 표시하고….그에 비례해 학교가 좋아지고 그 결과 지역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투자(학교 기부) 금액의 몇배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우리도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 학교가 집값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좋은 학교를 육성하는 반면 우리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학교 수준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눈먼 교육정책이 특정지역 아파트 투기열풍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에서는 ''경제논리''와 ''시장논리''를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를 평준화 해놓다 보니 기이한 강남 열풍이 솟아난다. 독일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직접 평가한다. 노력하는 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수준 이하면 퇴출시킨다. 일종의 시장접근적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선 ''교육시장''이란 말조차 꺼낼 수 없다. 그러니 과외라는 왜곡된 시장논리가 판을 친다. 교육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