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
법무법인 린이 법무법인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하며 컴플라이언스 및 ESG 분야 강화를 추진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날부터 법무법인 린에 합류해 컴플라이언스, 환경, ESG, 헬스케어 업무를 담당한다. 1998년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무를 시작한 그는 2008년 한국쓰리엠에서 법무지원본부장으로 약 10년간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았다. 최근까지는 광장에서 기업자문그룹 및 컴플라이언스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ESG,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법 등을 다뤘다.이 변호사는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주요 기업집단 계열사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화학물질 규제 및 환경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ESG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 규제기관 조사 대응,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한변협 국제위원장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옆을 지나가며 지은 표정이 화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이때 정 위원장 뒤로 김 변호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김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 국회 측이 뭘 증거로 냈나 궁금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부연했다.한편 박 장관 변론 절차는 이날 한 번 만에 종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