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FTA 체결 '양자간보다 경쟁력'

한국과 중국, 또는 한국과 일본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보다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일본 내각부와 함께 한.중.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일본 경제사회연구소는 이 자리에서 "양자간 FTA보다는 한.중.일 3국이 FTA 체결할 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내용을 담은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효과 및 FTA 효과 분석"이란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논문에 따르면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3.2%, 중국 1.3%, 일본 0.2%가 각각 늘어난다.

또 경제적 이익은 한국 1백27억달러, 중국 8억2천만달러, 일본 1백23억달러가 증가한다.

반면 한.일이 FTA를 맺으면 실질 GDP는 한국이 1.1% 늘어나는데 그치고, 중.일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 등으로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FTA를 체결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