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1부 : (5) 선진국 어떻게 하나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혁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줄었다 늘었다'하는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와 분명 다르다.

영국은 지난 80년대 대처총리 시절부터 10여년 동안 정부조직 '살빼기'를 꾸준히 추진,현 블레어 총리에 와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지난 88년의 총체적인 구조개편계획(Next Step)과 91년 시민헌장제도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감축했다.

이에따라 지난 79년 74만명에 달했던 공무원 수가 97년에는 47만명으로 36.5% 급감했다.

현재도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미국도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후 공화당 민주당 집권에 상관없이 공공부문에 대한 '수술'을 강도 높게 추진, 현재는 장관직이 불과 15개에 불과하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때는 국정성과평가팀(NPR)을 설치, '몸집 줄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연방정부 인원을 10여만명이나 줄였고 △형식적 절차주의 제거 △불필요한 사업부서 폐지 △경비 절감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1천5백여가지의 과제를 완료했다.

'작은 정부'의 모범 사례로 전문가들은 단연 뉴질랜드를 꼽는다.

뉴질랜드는 지난 84년 외환위기에 직면, 공공 조직과 인원을 감축했다.

중앙정부의 업무기능을 '공기업형'으로 전환한 후 민영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8만5천3백명이던 공무원이 10년만인 94년 4만명으로 축소됐다.

노동당에서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그에 상관없이 조직 개편이 지속돼온 결과이다.

일본은 지난 5년간의 준비끝에 올 1월 혁명적인 부처 통폐합을 실시, 과거 1부(府)22성청(省廳)을 1부12성청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