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활성화 방안] 公보험 한계 극복...위화감조성 우려도

이번 민간의료보험(보충보험) 활성화 방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파탄에 시달리는 현행 공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위축과 환자간 위화감을 낳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민간보험은 부유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생겨 저소득층의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병·의원은 민간보험사와 수가계약을 맺고 의료의 질에 따라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특별엇보다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어렵게 쌓아놓은 건강보험의 토대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 탓이다.

병·의원들이 비교적 고소득인 민간보험 환자를 선호할 경우 공보험의 기능이 위축되고 공보험과 사보험간 위화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