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올 성장률 2.8% 이상 될 듯"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발표했으나 이보다 조금 더 높을 듯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을 2.5% 수준으로 전망해왔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 4%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는 10일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정부는 4/4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3%내외를 기록하고 올해 연간성장률이 2%대 후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진 부총리는 이날 "최근 경제지표 개선조짐에도 아직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1, 2차 추경예산 집행과 내수진작대책으로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3%대 초반, 연평균 4.3% 수준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연간 90∼100달러 수준의 흑자를 예상했다.

진 부총리는 또 "내년 상반기 3%내외, 하반기 5%내외로 연간 4%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정책의 탄력적 운용과 내수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중반이후 호전될 세계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수출·투자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본격적 경기회복의 판단기준을 수출·투자의 '플러스' 증가와 잠재성장률(5%) 수준의 성장이 2분기 지속되는 것으로 삼고 있다.

내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조기민영화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 달성을 위해 상반기 예산집행을 최대한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대통령 유럽순방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발칸반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전후복구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날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요인을 없애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