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식 산자 " 美 철강산업 권고안에 유감"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철강산업 피해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철강산업의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장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권고안은 미국 내의 철강산업 문제를 외국 기업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도하 개발 아젠다(뉴라운드)"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부분의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수입금지를 초래,주요 철강국의 수입규제를 강화시키고 세계 철강업계의 장기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ITC는 향후 4년간 산업피해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첫해 20% 수준의 고관세를 부과한 뒤 둘째 해부터 매년 2~3%씩 관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제조치 권고안을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TC는 오는 1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며 부시 대통령은 내년 2월 18일 구제조치를 최종 발표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ITC 위원의 다수안에 따라 2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냉연강판 등 판재류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상부도 이와 관련,미 행정부에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과의 양자 협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