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명분때문에 망친 公자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공적자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1백50조원대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회수,사후관리하는 과정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으며 이 때문에 회수율이 25%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은 공적자금의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당국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등 공적자금 관련부처들은 각자 입장을 해명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비슷한 시각.서울 역삼동의 평화은행에서는 공적자금과 관련된 또 다른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평화은행 노동조합과 우리금융지주회사간에 평화은행 직원들의 희망퇴직금 문제를 놓고 지난주말부터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양측의 입장차는 간단했다.
회사 간판을 내리게 된 평화은행 노조측은 희망퇴직금으로 국민은행 수준인 24개월분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 퇴직금을 우량은행 수준으로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이 제시하는 퇴직금은 1~2개월분 차이다.
희망퇴직자를 1백~2백명으로 볼 때 노조측이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면 추가 퇴직금은 3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 정도는 사측으로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돈은 아니다.
문제는 평화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라는 점이다.
지주회사의 한 관계자는 "평화은행이 국민.주택은행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내내 양측이 1개월분을 더 줄 것인가,2개월분을 더 줄 것인가를 둘러싸고 입씨름을 계속해야 했던 것도 실상은 바로 이런 "명분"때문이었다.
어찌보면 지주회사의 이같은 고민과 충정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이 요구하는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라는게 퇴직금 몇푼 깎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부실을 치유하는 것이 "실리있는" 공적자금 관리가 아닐까 싶다.
이제부터라도 공적자금 관리는 "얼마를 아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회수하느냐"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수진 금융부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