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本湖 < 울산대 석좌교수 / 경제학 >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의 국가경제 경쟁력 기여도에 있어서 한국은 1999년에는 조사대상 47개국 중 47위,2001년에는 조사대상 49개국 중 47위로 최하위권이다. 또 2000년의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한국이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선 대학교육의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처럼,긴급한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준이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했다면 앞으로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위기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으며,내 자식은 꼭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내부적 수요에만 안일하게 대처해온 결과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 성장위주에만 치중해 대학 입학정원은 1970년의 5만4천명에서 2000년에는 71만2천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양적 신장이 질적으로는 오히려 대학교육을 후퇴시켰다. 2000년 현재 교수 1인당 학생수나 강의담당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실질적으로 한국 고등교육은 '중등교육화'됐다. 앞으로 지식의 생산과 활동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긴급히 혁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정부의 고등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돼야 한다. 1988년 현재 GDP 대비 고등교육비의 공적부담 비중은 한국의 경우 0.4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1999년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도 학교운영비의 5% 수준으로 미국의 19%,영국의 35% 등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고등교육비의 공적부담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가급적 단기간 내에 증액해야 한다. 둘째,정부투자의 효율화도 중요시돼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외부경제효과가 큰 활동에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정부지원은 국립 사립의 기준보다는 연구활동의 특성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불충분한 분야와 시너지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개발이 최우선 돼야 하며,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연구개발,전문인력양성,산·학·연 협동의 활성화에 정부지원이 적극화돼야 한다. 또 한정된 고급 전문인력이나 대학의 폐쇄성을 고려하고,정부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특정대학에 대한 지원에서 진일보해 거점지역 중심으로 전문인력의 풀(pool)화,공동연구 및 연구시설의 공용화 촉진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돼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현행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또 세계화에 대비하고 광의의 외부경제효과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교수나 과학자의 유치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재외 교포학자의 초빙은 해외 두뇌유치(Brain Drain Reversal)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대학은 대부분 재원이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만이 이를 할 수 있다. 셋째,기업이나 시민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우리 고장에 초일류 대학이나 연구소 없이는 지역이나 나라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가 미국을 오늘날 국가경쟁력 세계 최고수준으로 부상하게 했고 또 하고 있다. 끝으로,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은 대학내부의 혁신이다. 어느 사회나,어느 시대에도 경제적 지대를 지닌 계층의 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쟁이 창달되고 대학내부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개혁의지를 갖게끔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관된 재정적 유인책의 강화와 더불어 교수 스스로가 사명감을 갖도록 일관성 있는 설득과 여론화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