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 내년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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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5년 이후 농어촌지역 등에서 시행중인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내년부터 도시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난 59년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도입 이후 45년만에 전국민의 '9년 의무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로인해 모든 국민은 나이와 관계없이 반드시 9년간 교육을 받게 됐다.
이같은 결정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도시지역 학부모 50만여명(기존 혜택지역 거주자 제외)은 내년에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교과서값 등 약 52만원을 내지 않게 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 유급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85년 도서와 벽지 지역부터 실시된 뒤 94년 읍.면 지역으로까지 확대됐으나 재정 부족으로 도시지역은 제외돼 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