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로 시장경제 위축"..野혁신위 '경제토론회'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토론회'를 열고 기업규제완화 및 정부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소생을 돕기 위한 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벌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에 대한 직접규제는 시장기능을 위축시키고 재벌문제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대기업정책은 예방적 획일적인 총량규제 대신 선별적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경쟁정책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를 위해 "기업집단지정제와 출자총액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완화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규제 폐지 △법인세율 인하 △준조세 폐지 등도 제안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각종 규제완화책은 경기활성화와 무관할뿐 아니라 오히려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것도 상당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