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제3회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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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아버지가 물려주신 조상땅, 계모가 달라고 하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회계사였던 A는 1970년에 B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는 C가 아직 8살이던 1979년에 B와 이혼했습니다. A는 아들을 데리고 이듬해인 1980년 X와 재혼했습니다. A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두었습니다. X는 자신이 낳은 딸 Y만 편애하고 의붓자식인 C에게는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A는 2010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아들인 C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0억원이었습니다. 당시 C는 증여세 신고도 했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2022년에 A가 사망했습니다.사망 당시 A는 X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시가 약 30억원)와 현금 약 20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C에게 물려줬던 땅은 그 사이에 개발이 되어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160억원이 됐습니다. C는 아버지가 물려준 조상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X는 차이가 많이나는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일단 A가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C가 증여받았던 땅의 가치를 따질 때에는 증여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당시, 즉 A가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따질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적법하게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니 이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유류분청구를 할 때에
![12년 전 아버지가 물려주신 조상땅, 계모가 달라고 하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3672483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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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브리핑] 美 3대지수, 역대 최고치 마감…CPI 둔화에 금리인하 기대감↑
◆ 뉴욕증시, 3대지수 역대 최고치 마감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기 모두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반등세를 우려하던 시장은 4월 CPI 지표가 둔화되자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 기대와 더불어 안도감을 나타낸 겁니다. 미국 소매판매 역시 정체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9.89포인트(0.88%) 오른 39,908.00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47포인트(1.17%) 오른 5,308.15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31.21포인트(1.40%) 오른 16,742.39를 나타냈습니다. ◆美 4월 소비자 물가 3.4%↑…올해 첫 상승세 완화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완화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상승세가 완화한 수치입니다.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4%)를 소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상승했습니다. 근원 CPI 상승폭 역시 직전월보다 모두 완화됐습니다. ◆푸틴, 베이징 도착해 中 국빈방문 시작…시진핑과 정상회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16일) 최대 우방국 중국에 도착해 이틀에 걸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이
![[모닝브리핑] 美 3대지수, 역대 최고치 마감…CPI 둔화에 금리인하 기대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A.3672761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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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TSLA)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560억달러(76조4,400억원)의 급여 패키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테슬라 주주의 지지 확보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머스크에 대한 보상 투표가 진행되는 6월 13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사회에 전략 고문을 채용하는 등 머스크의 보상 승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는 유통 주식의 약 42%를 개인 소매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는 투표 웹사이트에서 투자자들이 온라인, QR코드, 전화, 우편으로 투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머스크에게 76조원의 급여를 주는 것이 테슬라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로빈 덴홀름 이사회 의장이 강조하는 비디오를 투표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올해 2월 테슬라 개인 주주가 제기한 머스크에 대한 2018년의 거액의 보상 계약 무효화 소송에서 이사회가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머스크의 보상을 원점으로 돌렸다. 이번 투표는 이사회에 대한 자문형태이지만 머스크의 리더십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머스크는 보상 패키지 무효화 판정이 났을 때, 테슬라의 지분 25% 이상을 자신이 갖지 못하면 테슬라 외부에서 AI 등을 개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머스크에게는 우주회사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스페이스X와 뉴럴링크 등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여러 회사가 있다.보상 계약이 승인되면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지분을 약 두 배로 늘린 21%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옵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주주들의 투표에 달려 있다.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에서는 수많은 테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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