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2%P 인하" .. 개정안 제출 내년 시행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16∼28%에서 14∼26%로 2%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도 31일 동일한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 국회통과가 확실해졌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현행 15%)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분 1조2천억원은 일회성 소모성 예산지출을 줄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