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교육부문 지나친 개입...인적자원 배분 불균형 불러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1980년대에는 미국이 경쟁력의 위기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일본이 경쟁력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미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적자원 개발이 경제.사회발전을 좌우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또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의 취업자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교육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에 가깝다. 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입과 산출을 미국 등 선진 5개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투입이 90% 정도인데 반해 산출은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계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 문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기인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지배는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동떨어지게 된다.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단절은 인력수급의 양적 불일치뿐 아니라 질적 불일치로 나타난다. 예를들면 80년대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할 때 공고 졸업생의 비중은 감소했고 반면 90년대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할 때 공고 졸업생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의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양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급수준의 정보·통신 인력은 부족하지만 중급.초급 수준의 인력은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연이나 지연, 성차별 등 잘못된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능력을 키우고 발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정부는 무슨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해야 하는가? 아니다. 인적자원 개발 현장인 학교와 기업이 활력을 찾고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치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 밀착,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늘려 민간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창의성이 인적자원 개발 전반에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은 가치창출의 과정이고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당사자들간의 인센티브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