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9일 영수회담에서 여야 정책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아직 정책협의회를 위한 공식접촉을 갖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주 중반께 정책협의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여야 정책협의회 이후 두달 만이다. 당시 정책협의회에 정부측은 현황보고 및 옵서버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달 열릴 회의도 같은 형식이 될 것이라고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여야 영수가 밝힌대로 '반(反)테러전쟁'에 대한 초당적 대처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반테러 전쟁의 여파가 경제문제에 집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주로 거론될 것이라는 것이 양당 정책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부나 여당이 정책협의회에서 거론할 과제로는 2차 추경예산안이 우선 꼽힌다.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와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때가 되면 국회에서 여야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측은 현재 총액기준으로 5조원의 추가및 경정(更正)예산을 편성하는 방안과 2조원 가량의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측이 9일 "추가예산 편성은 반대하지만 이자감소에 따른 불용액 등 2조원의 경정예산은 용처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 이르면 이달내 2조원대 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 이외에도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지역균형개발법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담배부과금 문제 등도 협의할 계획이지만 야당측이 담배부과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의 경우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조속한 국회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 일각에서 "내년 양대선거를 앞둔 선심성 성격이 있다"고지적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 논의과정서 논란소지가 없지 않다. 야당은 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기업규제완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대적인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감세정책을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를 주장할 예정이어서 경제이념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 경제전망과 내년 본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선심성 여부, 주5일근무제, 재정건전화 방안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