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 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경제분야 성과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남북경협의 창구가 10개월만에 다시 열렸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말 평양에서 처음 개최된 남북경협추진위원회는 당초 2차 회의를 지난 2월하순 열 예정이었으나 남북한이 남북관계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한 뒤 북.미관계 등 남북한 관계에 변수가 생기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10개월동안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 2차 남북경협추진위를 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간의 각종 경제현안들이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은 것이다. 또 투자보호와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경협관련합의서들의 승인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점도 눈에 띈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우리 국회에 4가지 경협관련 합의서가 제출돼 있는만큼 북한쪽에서도 서두르면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복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특히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상호경제교류의 기본바탕이 되는만큼 실제 발효될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이번 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오는 11월중 실태조사를실시하기로 합의한 것도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재경부는 임진강 수해 실태조사에 앞서 남북한 당국간 협의와 실무회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은 한반도와 러시아 철도의 연결사업,즉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그리고 가스관 연결 등은 사실상장기 검토과제로 돌렸다. 제3국인 러시아가 관련돼 있는만큼 남북한만의 합의로 성사될 문제가 아니라는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대한 전력과 쌀 지원 문제는 논의는 됐던 것으로 보이나 지원의 일방성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합의문에는 담기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