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진작 위한 재정확대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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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불안 움직임이 감지되면 한국은행은 유동성트란셰(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보유액)를 적극 활용,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업체당 10억원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확대를 검토하고 수출 금융 지원 확대와 물류비용 등의 경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사태 악화로 유가가 크게 오를 경우 정부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등의 비상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 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미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불안 심리를 조속히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 경제가 테러에 따른 충격으로 소비·투자심리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당초 1.5%내외의 성장에서 1%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본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여야와 협의,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기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역시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상비를 줄이고 투융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둔화로 인해 내년 세입전망이 악화될 경우에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세출규모는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현재로서 테러 충격의 장기화여부와 경제적 파장의 확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일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타격이 예상돼 보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적기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 회의에서 외환수급 사정이 수출부진, 유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외화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외환소요에 대비해 별도 운용중인 유동성트란셰를 적극 활용해 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할 방침이다. 유동성트란셰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보유액이며 시장 불안이 과도할 때 긴급 투입된다.
또 헤지펀드 등의 외국인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동향, 금융기관 외화차입사정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한은은 채권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통안증권 발행 규모, 시기, 만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국채 및 예보채 발행시기를 정부와 협의해 적절히 분산해 시장금리의 하향안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회사채시장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의 발행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 프라이머리 CBO발행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신용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업체별한도도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업체당 10억원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금융 지원확대 및 물류비용 등 수출부대비용의 경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수출입 애로타개 지원반을 운영,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미주지역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석유수급대책반을 만들어 국내 수급안정방안과 정유사 재고물량 증대 유도와 비상시 대비 도입선 확대방안을 추진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