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는 대북 햇볕정책,15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금강산관광,탈북자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이날 일부언론에 보도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8·15 방북단 허용설'을 놓고 야당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대북 햇볕정책=야당의원들은 햇볕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햇볕정책은 김정일을 통일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만 안보라는 외투를 벗었다"며 "햇볕정책은 그림자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의원은 임동원 전 장관의 해임안이 가결된 점을 들어 "대북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 이낙연 의원 등은 "전쟁위험이 줄고 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햇볕정책은 성공했다"며 "실패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기억력 부족 때문"이라고 역공을 폈다. 한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범민련에 도착한 북측 팩스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에 보고됐고,청와대가 이를 검토해 8·15 남측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했을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지시여부를 캐물었다. 이에대해 통일부 김형기 차관은 "대표단이 기념탑 행사 참관 등 정치적 언동을 않겠다고 약속해와 통일부 장관이 방북승인을 했다"며 김 대통령 지시설을 부인했다. ◇금강산 관광과 경제협력=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현대아산과 관광공사가 작성한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계획은 남북협력기금을 타내기 위한 숫자놀음"이라며 "실패한 금강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김용갑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카지노 영업을 허용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 합의서를 여태껏 공개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청원 의원도 "대북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 68.3%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며 경협사업의 전면재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창복 문희상 의원은 "금강산 사업은 민족화해협력의 상징"이라며 관광진흥개발기금등의 적극적 개발지원도 검토해볼 것을 권유했다. 같은당 임채정 의원은 남북경협추진실무협의회(통일부) 정보통신남북협력추진위원회(정통부)등 정부내 남북경협관련기구의 중복을 거론한뒤 관련기구 정비를 촉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