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재정 조기집행 .. 정부, 특별점검반 회의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예산 기금 공기업 등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집행실적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는 4일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중 광주 광(光)산업 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미뤄져 지금까지 지난해 이월 예산만 사용하고 있다.

부산 신항건설 사업은 공사 주체에 대한 법정시비와 맞물려 어업권 보상 등 지역어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여수와 경북 울진에서 각각 추진중인 공항건설 사업은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다.

군산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어업권 보상소송 판결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미뤄졌다.

강릉∼동해 고속도로 건설은 동해시 일부 구간의 노선변경 요청이 들어와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원 조기해결과 공기단축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시 재정집행 실적과 불용.이월 규모 등을 적극 반영, 재정집행이 느린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