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장기비전을 모색하는 정부의 '비전 2011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정보기술(IT) 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나 물가안정 등 IT 파급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것은 IT 투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정책적 전환 내지 새로운 대응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IT가 경제전체의 생산성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T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체의 발전에 의한 직접적 경로와 타산업의 IT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장비율의 증가, 그리고 IT의 활용 및 응용에 의한 파급효과, 즉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하는 경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 IT산업이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발전하면서 작년에는 성장기여율이 40%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타 산업에서 IT자본의 심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기타 파급효과와 관련한 IT의 기여도는 분명치 않다는게 이번 토론회의 핵심적 지적사항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은 또 있다. 고성장과 저실업이 고물가를 동반하지 않는 현상을 신경제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하면 IT가 물가지수에 미친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판매가격이 오프라인에 비해 오히려 높기도 하는 등 IT로 인한 경쟁확산 역시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생산성 물가 경쟁효과 등 제반 측면을 종합할 때 IT부문의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파급효과는 기대이하였던 셈이다. 이는 경기침체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IT부문이 향후 회복국면에 진입해도 우리 내부의 구조적 문제의 해소없이는 디지털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이 보장될 수 없음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제 IT정책은 달라져야 한다. 공급측면에 치우친 IT정책에서 탈피, 수요측면의 장애요인을 혁파하는 쪽으로 시야를 넓혀가야 한다. 기업이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 IT 활용에 신뢰와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제도정비의 초점을 맞추고, IT수요가 산업과 생활전반에 걸쳐 확산되도록 조세 및 금융정책상의 유인책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서도 강조됐지만 자유로운 기업환경,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환경적 조건과 정부혁신 또한 IT의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