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경기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정부 여당측과 시각을 달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재정의 조기 집행보다는 '감세 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현 정권은 경기 부양이라는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돈을 풀어서 하는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물가 경기 등) 모두를 놓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선 감세 정책을 통해 세수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 부담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서민 중산층 및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유동성을 높이는게 국제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1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및 세율을 매달 수정하고 소득세의 경우 오는 정기국회에서 정기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면 연내에 부양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은 6년전 탈세자가 많았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2정조위원장도 "지지부진한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매듭지어 시장에 자금이 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면 기업구조조정은 겉돌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