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일본경제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분명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후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개혁의 최대 포인트는 불량채권 처리를 통한 은행 건전성 확보와 증시안정등 금융시스템 재건이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32조엔대에 이르는 불량채권 처리를 서두르도록 금융계의 등을 떠밀 게 틀림없다. 16개 대형은행에 총 12조7천억엔의 불량채권을 2003년 3월까지 떨어 내도록 시간표를 제시한 상태지만 실행 여부를 보다 엄격히 체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은행계에서는 참의원 선거후 불량채권처리와 기업정리 속도를 높인다는데 대해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4대 은행중 하나인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이 9월 중간결산에서 불량채권처리 손실을 당초 예상액 5천억엔보다 3천억엔 늘려잡은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세율을 낮추고 일정 한도까지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세법개정 작업도 서두를 방침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개혁하의 일본경제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산적해 있다. 불량채권 처리를 서두른다지만 은행들의 추산에 따르면 대출 채권에는 1조엔당 2천개의 거래기업 목숨이 달려 있다. 불량채권 상각및 회수를 위해 돈줄을 끊으면 기업이 줄줄이 넘어지고 실업자가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불황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각오하자는 고이즈미 정권은 이달초 제시한 개혁 프로그램에서 일본 경제가 건강 체질을 되찾는 시기를 2~3년 후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이즈미 개혁하의 일본 경제에는 정부내의 저항세력과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 서민들의 반발도 무시못할 변수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