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9차회의] (대표토론) 조윤제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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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한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린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지금처럼 투자 소비 등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우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환율이나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공급요인에 의한 인플레 숫자에 집착해 금리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더구나 국제금리도 하향 추세에 있어 이를 따라 주는 게 대외부문과의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옳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은 금리정책보다는 이미 낮은 금리 수준에서도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을 하루빨리 정리해나가는 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