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청와대에서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민생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언론기업 세무조사 ▲국회대책 등을 주제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는 최고위원들만 참석했던 형식을 바꿔 주요 당직자들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김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한뒤 사회권을 김중권(金重權) 대표에게 넘기는 등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김 대통령이 "이 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당은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고,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도 발제에서 "언론기업 탈세수사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만 밝혔을뿐 다른 참석자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 회의에서 세무조사 문제를 논의할 경우 야당에 정쟁화의 빌미를 줄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고위관계자는 "몇몇 참석자들이 언론기업 세무조사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정쇄신 문제도 전날 김 대표가 "세무조사, 역사교과서 등 돌발변수가 생겨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며 의제에 제한을 가한 때문인지 김 대통령은 "국정의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 김 대통령은 "일본이 80년대 버블경제가 사라지고 90년대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파구로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우려하고 있다"면서 "과거 20년대 대공황의 피해를 입음으로써 국수주의로 흘러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런 상황들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일본은 월드컵을 (한국과) 공동개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미래지향적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남쿠릴열도 수역 꽁치잡이 문제등에 대해서는 지역과 계층의 구별없이 국민들 의견이 일치돼있다"며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고,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국회 결의안 채택, 유네스코 조사위 설치 건의, 유엔총회에서의 문제 제기, 남북 역사학자 공동연구 등을 제안했다.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역사교육 강화를 강조했고 한화갑(韓和甲)이인제(李仁濟) 박상천 최고위원은 "문제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지구전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최고위원들이 분야별로 현장을 점검하자"(김근태), "백화점셔틀버스 폐지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김원기), "인플레 심리를자극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박상천),"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안동선)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인제 위원은 "농민들이 비료 등 농자재값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세금을더 걷더라도 비료값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비료값은 20%이상 인상요인이 있으나, 연간 120억원 정도라면 재정에서 부담하는것이 낫다고 보고 보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화갑 위원은 "중소기업에서 걷는 세금이 연간 7천억원인데 전면적인 감세를통한 중소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동영 위원은 "근로자를 중산층으로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박 사무총장은 "적자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이 정상화될때까지 세무조사는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경성사건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은 이날 일절 발언을 하지 않은채 침묵을 지켰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