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 경원대 겸임교수 > 미국 워싱턴의 한 중학교 한반학생 절반이상이 한국에서 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교육정책 부재로 학부모들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과감히 투자(?)하여 고액의 쪽집게 과외 등으로 입시준비를 시켜도 별효과가 없자 아예 조기유학을 서두르고 있다. 고급두뇌들이 국내의 엘리트유치 인센티브도 마다하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 보장되지않는 외국생활을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일류대학을 향한 무모하고도 처절한 재수생들의 열풍은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입시지옥 현상은 사법 행정고시제도가 경쟁위주의 암기식시험으로 돼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고위 공직자의 절대다수가 명문대 출신이란 점도 또다른 원인의 하나다. 그러면 해외 유학과열 현상으로 생기는 인적자본의 누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백년대계인 교육혁명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없애고 내신위주로 대학에 쉽게 입학하게 하며 학부중심제를 단계적으로 전문대학원제(법과대학은 로 스쿨,상과대학은 비즈니스스쿨 등)로 과감하게 전환시켜야 한다. 기존학부제도는 교양과목 기초학문 실무과목 등으로 재편,고교에서 못다한 인성교육 기본교육실용교육 등의 틀을 다져 교양있고 이론과 실제에 능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학문을 하고싶은 사람은 대학원을 진학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은 1차적으로 학부에서 크게 수그러들고 학부졸업후 사회진출자의 실무 위주 어학 및 전공,그리고 대학원 진학자의 학술적 어학 및 세부전공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입시과목의 2차적 여과과정을 거치는 게 교육의 시장경제원리가 아닐까 한다. 둘째 4년간이나 교양 및 실용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전문직 취업희망자들은 취업률 높은 2∼3년제의 전문대학으로 유치,교육수준을 높여야 할것이다. 셋째 일류대 선호로 명문대 인기학과에는 몰리고 지방대,2∼3류대에는 인원미달 사태가 일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대학원 및 전문대학제 등이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기전까지는 지방대,2∼3류대와 명문대 출신을 동등한 비율로 뽑도록 정부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법시험은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해당전문대학원 출신자에게 자격시험형태로 변호사를 뽑고 변호사 가운데서 다시 판·검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참교육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3류생들의 타의에 의한 비생산적인 유학붐을 막아야 한다. 학부모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외국어학원의 일류 교수진을 초빙해 관영으로 초·중·고·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국제 어학원을 시도에 설립,인적자본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 교육기관 및 학부모들의 헌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 알림 ] 독자의 글과 고발사진을 기다립니다. 주소=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여론독자부 전화=(02)360-4247,4249 팩스=(02)360-4350 인터넷주소=reader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