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경수로 재원 등 '部.部 갈등' 특감 .. 감사원, 25일부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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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경수로 재원조달, 정보통신(IT) 산업, 유아학교 설립문제 등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업무 주도권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오는 25일부터 17일간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부처간 업무 협조실태' 특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례로 북한 경수로사업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 재경부와 산자부는 "국가예산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전기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자"고 맞서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IT산업과 관련에서는 △생체인식 △전자상거래 △포스트 PC산업 육성 등 15개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 유아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밖에 여성벤처는 정통부와 중기청, 통상 관련은 산자부와 외교통상부가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