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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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다.경찰은 추적 끝에 용의자를 특정, 이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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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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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 남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을 지나던 행인이 "미끄럼틀에 가위가 꽂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를 통해 같은 날 오전 3시∼3시 30분께 1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이 해당 어린이공원 원통형 미끄럼틀로 다가가 1명은 라이터를 이용해 불로 열을 가하고 다른 1명은 주방용 가위를 꽂는 모습을 확인했다.범행 시간부터 목격자의 신고 시간까지의 간격이 16시간 가량 있었으나 다행히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붙잡았다.이들은 "재미 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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