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은행 소유 제한 완화 문제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금융인 연찬회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구분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소유 제한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주인있는 은행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난데다 대부분 선진국들도 법적 제한없이 감독기관의 승인만으로 은행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4%로 묶여 있는 현행 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 한도를 10%까지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 차관은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나뉘어진 금융회사들이 각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심도있게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의 통합과 관련,"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수준의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하다"면서 "관련기관간 현실적 이해와 지역적 대립문제가 결부된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방카슈랑스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의 질과 수준이 높아지는 등 여건이 갖춰지면 오는 2003년 8월로 정해진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도입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