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비과세 고수익채권 투자펀드와 일임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의 허용이다. 고수익 투기채권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고수익채권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라는 미끼를 주겠다는 것이고 일임형 랩어카운트 역시 고수익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하반기에 대거 만기 도래하는 투기등급 회사채를 어떤 형태로건 소화해야 한다는 고육책의 의미도 담고 있다. ◇ 배경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는 총 34조원이다. 신용등급 A 이상이어서 차환에 어려움이 없는 우량 채권이 13조7천억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워크아웃 채권이 7조8천억원이다. 차환에 문제가 있는 채권은 13조8천억원이다. 투기등급 6조원, 투자적격이지만 사실상 투기등급처럼 취급받고 있는 BBB등급 채권 7조8천억원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투기등급 채권 13조8천억원 어치 모두를 차·상환한다는건 불가능하다는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현재 BBB 이하 채권은 대부분 프라이머리CBO(회사채 신속인수분 포함)를 통해서만 거래되고 있는데 하반기중 이를 통해 소화 가능한 BBB이하 채권은 10조원 이내로 추산된다. 여전히 4조원 가까운 투기등급 채권이 소화난이라는 분석이다. 바로 이 때문에 비과세 고수익채권 펀드가 새로 허용된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판매한 비과세 펀드는 6개월만에 11조원 어치가 판매됐다"면서 "이번에도 그 정도가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타 대책 =고수익채권 펀드와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이 단기 처방이라면 △전환사채 발행요건 완화 △채권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채권신용평가 제도개선 △채권정보관리 인프라 구축 등은 정크본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다. 이에따라 증권사와 채권발행기업이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에는 '발행자는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유지한다' 등 발행자측 의무가 대거 포함된다. ◇ 실효성 있나 =비과세 고수익채권 펀드는 부도 위험에 대한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중적 인기를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 투기등급 채권의 평균 부도율은 3% 정도.따라서 이 펀드가 투기등급 채권을 30% 편입했다면 확률상으론 원금의 1% 정도가 부도를 맞게 되며 운이 나빠 부도 채권을 많이 편입한 펀드는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이같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상쇄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이자소득세율이 16.5%이므로 수익률을 10%로 가정하면 일반 펀드보다 1.65%의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 정부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