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지난해 절반수준에 그쳐 - 세수 실적

올들어 4월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도 1조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감소했으나 세수진도비는 최근 5년치 평균보다 높아 올 국세세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4월까지 국세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6조4,000억원)에 비해 1,567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가 2,485억원(6.6%) 감소했으며 일반 회계는 918억원(0.3%)이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은 줄어든 반면 부가가치세, 관세, 교통세, 특별소비세는 늘었다.

올 들어 4월까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증권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653억원보다 5,875억원(46.4%) 줄어든 6,778억원을 기록했다. 농어촌 특별세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7,987억원에서 5,159억원으로 감소했다.

거래소 거래대금은 3월 현재 12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222억7,000억원에 비해 43.1%, 코스닥은 134조9,000억원으로 40.2%가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인건비 감소, 자산처분에 따른 특별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실적이 좋아 법인세가 크게 늘었으나 올해는 경기하강 및 환차손 등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자진납부가 적어 9,617억원이 줄었다. 올 4월까지 법인세는 5조9,538억원이 걷혔다.

증가세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6,134억원, 1,266억원이 는 11조533억원, 1조8,553억원을 기록했다.

재경부는 수입액은 약간 줄었으나 환율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세의 경우 무려 9,927억원이 증가한 4조3,93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유 출고량 증가 및 세수이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월까지 세수진도비는 37.8%로 최근 5년치 평균치인 35.1%보다 높아 올해 국세수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재경부 노형철 조세정책과장은 "올해 세수전망은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의 신고사항 분석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