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점포 신설요건 완화 .. 黨政, 서민대출 활성화 대책

금고의 점포신설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금고도 은행처럼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가입돼 금융회사간 자동이체 등 각종 온라인 금융거래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대출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정은 또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원천적으로 가로 막힌 신용불량자들에게 높은 금리(예컨대 연 50% 수준)로 대출해 주는 별도 기금을 금고에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금리를 높게 해도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악덕고리 대금업자에게로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이자 부담도 적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대출 전용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금고의 점포 신설은 합병이나 초우량 상태의 금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점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그동안 억제돼 왔으며 이로 인해 금고업계의 해묵은 민원사항이었다.

이밖에도 △서민대출 전용 사모펀드를 지방은행과 금고 등이 함께 조성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검사에서 책임을 면해주거나 가볍게 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에 대한 대출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그러나 금고업계의 평소 민원까지 모두 대안으로 당에 접수돼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