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올들어 10건 .. 산자부, 31일 민관대책회의

수출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서도 한국 수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올들어 4월말까지 한국 수출품이 세계 각국으로 부터 덤핑 등으로 새로 제소된 건수는 모두 10건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해말 1백23개국 1백9건에서 4월말 현재 1백23개국 1백15건으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올해 추가된 10건의 제소 가운데 6건이 아르헨티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취한 것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위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아르헨티나가 플라스틱 주사기 등 2건을 반덤핑 제소했고 인도(배터리) 중국(폴리스틸렌) 인도네시아(철) 등이 반덤핑, 베네수엘라(자동차)가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취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올들어 캐나다가 냉연강판을, 일본이 폴리에스터 단섬유를, 호주가 FSP(석유화학제품)에 대해 각각 반덤핑 제소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외에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은 타이어 냉장고 섬유류 등 6개 수출품에 대해 덤핑 수출을 이유로 새로이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후판 등 철강제품과 관련한 5개 품목을 한꺼번에 덤핑제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오는 31일 민.관 합동의 수입규제대책반 회의를 갖고 조기경보시스템 등 사전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