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개혁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경제계와도 합의한 것으로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개혁을 상시개혁으로 줄기차게 해야 한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재계간 논쟁에 ''기업개혁 추진''이란 원칙을 앞세워 쐐기를 박은 것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충분한 대비가 없으면 어느날 갑자기 외부환경이 좋아져도 도약할 수 없는 만큼 세계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소집된 당정회의가 ''기업개혁''이란 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김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진념 부총리 등 정부 대표와 이해찬 정책위 의장 등 민주당 대표들은 재계가 가시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기업규제를 완화할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주당이 현 정권의 존립 근간인 ''기업개혁'' 원칙에서 일보 후퇴하기 위해서는 재계로부터 국민을 설득시킬수 있는 명분을 먼저 얻어내야 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완전히 묵살할수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기업규제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우려한 결론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가 수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