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대학교수 언론인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자체 개혁반''을 구성, 올해말까지 지자체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를 끝마칠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내년부터 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지자체 개혁과제로서는 감사제도의 개선을 비롯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남발 등 무리한 재정행위를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 페널티제''의 도입도 연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투융자사업 사전타당성 심사제도 등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 제도를 강화하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운영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