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및 자본시장 구조개편 방안이 구체화돼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증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작업 단계에 머물렀지만 오는 11일 증권·투신·선물사 사장단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이 큰 줄기를 마무리지은 만큼 이제는 증권·투신 등 제2금융권의 구조개편에 착수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판단이라고 한다.

증권 및 투신산업과 자본시장 구조개편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이유로 진작부터 논란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사실 증권업계는 물론 투신사들조차 회사규모가 국제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중소형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다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로 인해 증시상황에 따라 수익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특히 외국 거대회사들의 대대적 국내진출로 국내업체들의 영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자본시장 시스템은 어떤가.

지나친 규제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증권산업 구조개편은 불가피하고,또 그 해답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고 본다.

일부 증권사들의 합병을 통해 선도증권사 출현을 유도하는 한편 여타 회사들은 전문화를 통해 소매기능을 전담토록 하되 경쟁력이 전혀 없는 증권사는 자연도태가 쉽게 이뤄지도록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그리고 선물시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신규상품의 광범한 허용과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증권·투신사들이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할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복안이기도 하다.

물론 그같은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을수는 없지만 정책당국이나 업계,그리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언제,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무리없이 이뤄내느냐다.우리는 그동안 기업및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정부주도의 밀어붙이기식 구조개편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회생에 주력할 때이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거래소 통합이나 회사통폐합 등 산업의 구조조정을 우선할 때는 아니다.자본시장 시스템의 개편도 당장은 시장활성화에 국한시켜야 한다.

구조개편의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결코 서두를 때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