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규모만 해도 금융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많은 수준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조성된 1백7조5천억원(회수분 재사용 제외)에다 금년 말까지 추가로 조성될 19조6천억원을 더하면 공적자금 순조성규모는 1백27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5백17조원의 2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이자 45조6천억원을 더할 경우 GDP의 무려 33.4%에 이른다.

이에 비해 브라질(10%) 멕시코(15%) 스페인(5.6%) 핀란드(8%) 등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GDP의 5.6∼15% 정도였다.

미국의 경우 91년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GDP의 5%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공적자금 규모가 과다한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 수십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돼 온 부실규모가 그만큼 컸다는 데 있다.

정부의 묵시적 보증에 따라 망할 우려가 없었던 금융기관들이 ''대마불사''신화를 믿고 차입경영에 나선 대기업들에 무분별한 대출을 해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경험미숙과 관리부실로 인한 공적자금 낭비도 부담을 더 가중시켰다.

주먹구구식 소요자금 추정으로 부실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금이 바닥나 투입적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가 많았다.

관리부실로 공적자금은 공짜 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실기업주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도 했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hg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