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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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지난 3월 한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사범 등 5천2백43명을 검거, 이중 1백30명을 구속하고 5천1백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1천9백14명 <>저작권법 위반 1천4백83명 <>상표법 위반 8백57명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5백57명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백57명 <>의장법 위반 1백75명 등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지난 3월 한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사범 등 5천2백43명을 검거, 이중 1백30명을 구속하고 5천1백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1천9백14명 <>저작권법 위반 1천4백83명 <>상표법 위반 8백57명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5백57명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백57명 <>의장법 위반 1백75명 등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