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지표 수정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급격한 엔저현상과 지지부진한 구조개혁,그리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불황까지 겹쳤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사상 최저수준의 금리로 인한 시중자금 부동화 등으로 인해 정책선택의 폭 또한 극도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책당국이 경제전망을 수정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수정시기를 오는 6월로 미룬 것 자체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책당국으로서는 1.4분기 경제실적이 나오는 5월까지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달러당 1천5백원의 환율을 가정하고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등 비상경영계획을 짜고 있는 마당에 책임있는 정책당국으로서 경제전망을 수정한다면 서둘러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거 개발경제 시대에 비해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개방화된 마당에 정부의 경제전망수정 자체가 이전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대로 올해 미국경제 성장률이 3.2%에서 1.7%로 떨어진다면 우리경제 성장률이 당초의 5%대에서 4%대로 하향조정되는 것도 어느정도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올 하반기에도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거시지표 수정여부가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달성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정책당국은 정크본드시장 육성,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 기업신용평가 월별 추진상황의 금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상시구조조정체제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속성과 강도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철저한 구조조정만이 경기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당국이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