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선 건전한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가려낼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부실은행은 시장원리에 따라 신속히 퇴출시키되 예금자의 오판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은행은 정책당국이 유동성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은 4일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금융불안기마다 금융혁신 금융자율화 등 금융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금융기관이나 정책당국의 대비가 미흡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예금자 등 시장참가자들의 정보부족으로 특정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인출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건전.부실 금융기관을 구분할 수 없어 금융불안이 급속히 확산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같은 금융불안을 예방하려면 우선 금융기관의 옥석(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수단으로 <>차등 예금보험요율 제도 조기도입 <>은행의 장기(만기 10년이상) 후순위채 정기발행 <>주식시장의 경영감시기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부실금융기관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이같은 예방조치에도 불구 외부충격 등으로 금융시장 기능이 마비될 경우 정책당국이 신속히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정책당국의 유동성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상태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원기준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하고 부실금융기관 퇴출은 합리적인 손실분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밖에 중간에 바뀐 예금부분보장한도 결정,은행간 합병결정 과정 등을 예로 들면서 정책 일관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을 회복한 뒤엔 가급적 조기에 은행의 진입문턱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